[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지난 보도설명자료(‘20.1.14)에서 밝힌 것처럼 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압력을 행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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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16:31
◇ 지난 보도설명자료(‘20.1.14)에서 밝힌 것처럼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 ? ◇ 1.15일 서울신문 <뒤집힌 ‘월성1호기’ 경제성 산업부 직권남용 뇌관 되나>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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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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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연 뒤 경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대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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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의 주장처럼 산업부도 월성 1호기 경제성 지표를 왜곡하는데 관여했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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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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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보도설명자료(‘20.1.14)에서 밝힌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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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는 한수원, 회계법인에 대해 경제성평가의 기준이나 전제를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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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부, 한수원, 회계법인간 회의는 회계법인이 경제성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의견청취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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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 가정을 하여 직권남용 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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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기웅 원전산업정책과장(044-203-5310) / 한진영 사무관 (044-203-5321)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