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한국경제 1.14일자 「다주택자도 15억 전세대출, 지방은행 우회대출 논란」 보도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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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4:43
1.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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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20.1.14일자?「다주택자도 15억 전세대출, 지방은행 우회대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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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을 피해?다주택자여도 최대 15억원 한도로 전세자금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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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당국의?전세대출규제에서 빠져있다”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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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참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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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행정지도 등을 통해?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회피ㆍ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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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무보증부 전세대출?취급현황을?금융회사 단위로?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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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요시?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강구하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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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모집ㆍ창구판매 행태,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