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일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일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내년 1월부터 일본에 대한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시행 -

□ 새해부터는 출원인들이 일본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일본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1월 1일부터 종전 미국ㆍ중국 특허청만 가능했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DAS : Digital Access Service)을 일본 특허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권 증명 서류 :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 DAS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해소해준다.

□ 일본에 디자인 출원시 DA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일본 특허청에 출원할 때 우리나라 출원 번호와 출원 날짜, WIPO접근 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은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한다.

□ 한편, 지금까지의 디자인 출원에 DAS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의 이용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 월등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중국과의 이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출원인의 활용이 중국 출원인의 8배에,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출원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일본으로의 DAS 이용국 확대를 통해 우리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