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충주 사시마을 횡단 철도교량 터널 발파 환경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 중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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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4:3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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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19. 12. 19. (목) |
|---|---|
| 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 과장 | 배문규?☏ 044-200-7501 |
| 담당자 | 정순민?☏ 044-200-7514 |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충주 사시마을 횡단 철도교량 터널 발파
환경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 중재
- 철도시설공단, 주택 및 인접 토지 매수해 주민 이주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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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인근 철도 건설공사 중 터널 발파로 환경피해에 놓인 사시마을 8가구 주민들이 이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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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충주시 수안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사시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충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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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사시마을 총 8가구(23명)가 철도교량 하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교각 설치를 위해 진행하는 터널 발파로 소음·매연·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이 마을 8가구의 주민들은 주거생활의 불편이 예상돼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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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 약 13억 원이 발생하고 이 마을은 공익사업시행지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활피해가 크지 않다고 예상되기에 이주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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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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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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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은 충주시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의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부 매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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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마을 주민들은 주택 및 토지의 감정평가 후 사전 기공승락을 하고, 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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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의 마을보상 완료 후 토지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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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교통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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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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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횡단 교량 : 화천교 (연장 L=245m, 폭 B=6.0m, 교량상판 하부 공간 1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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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충주시 수안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장사무소 상황실에서 사시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충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중재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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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이천-문경 철도 건설공사로 인해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사시마을 총 8가구(23명)가 철도교량 하부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교각 설치를 위해 진행하는 터널 발파로 소음·매연·진동 등의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이 마을 8가구의 주민들은 주거생활의 불편이 예상돼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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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택과 토지를 매수하면 추가비용 약 13억 원이 발생하고 이 마을은 공익사업시행지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활피해가 크지 않다고 예상되기에 이주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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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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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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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은 충주시 수안보면 사시마을 8가구의 주택 및 인접한 토지를 2020년 12월 30일까지 전부 매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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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마을 주민들은 주택 및 토지의 감정평가 후 사전 기공승락을 하고, 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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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의 마을보상 완료 후 토지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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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교통 불안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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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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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횡단 교량 : 화천교 (연장 L=245m, 폭 B=6.0m, 교량상판 하부 공간 1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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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