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정책 0 363 0 2019.1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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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AI 국가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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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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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반도체 세계 1위, 전국 단위 AI 거점화 등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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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생애·모든 직군에 걸친 AI교육 실시 및 세계 최고의 AI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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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전자정부를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대전환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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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AI 윤리정립으로 사람 중심 AI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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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통해 경제효과 ^최대455조원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약(~’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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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월 17일(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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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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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삶)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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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AI는 이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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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변화도 유발
* OECD 회원국의 일자리 자동화 확률은 평균 14%, 한국은 10% 수준 전망(‘19,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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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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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고 AI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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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도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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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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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하강과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우리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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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는 인지·학습·추론 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범죄 대응·노인 돌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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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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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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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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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AI 시대에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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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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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특징

◆ ^？AI 반도체 1위, ^？전 국민 AI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정부, ^？사람중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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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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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
* Processing-In-Memory: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
(현재의 메모리-프로세서의 속도효율 저하, 전력증가 문제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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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우리 국민의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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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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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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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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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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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내용

1.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 데이터·컴퓨팅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 확충
？ 글로벌 선도국과 대등한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누구나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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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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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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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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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 맞춤형 지원^*
* (‘19) 200개 기관, 각 20TF(Tera Flops) → (’20) 800개 기관, 10~40TF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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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 광주 AI 집적단지조성(‘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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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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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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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조 96억원 투자(’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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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20~)
*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 추진 → ’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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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 강화(‘20. 예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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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혁신적 방식의 AI R&D^* 확대
* 서바이벌 방식의 ’경쟁형‘, 국가 사회 현안을 AI로 해결하는 ’챌린지형(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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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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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허용-後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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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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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발족(’20)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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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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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펀드(‘20년 5조원 이상) 자금 활용 AI 투자펀드 조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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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기술육성자금^*(’20 신설) 지원 및 TIPS^** 운영 사 선정 시 AI 분야 우대
* 혁신성장 분야 중소?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3,000억원 규모)
** 유망 기술 보유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육성(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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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 개최^*(‘20~)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2020’의 메인행사로 ‘AI 올림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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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활성화(’20~, ‘AI 밋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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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
？ 전 산업의 AI 도입·활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
？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가는 차세대 지능형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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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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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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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 (현행) 학과 개설 → (개편) 학과 개설, 융합학과,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 트랙, 대학 내 센터 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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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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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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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지원(’20~)
* (교대)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고시) 개정
(사범대) 교직과목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 포함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 신설, 참여교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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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기회 확대
* 학점은행제 내 AI과정 포함, K-MOOC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도서관·박물관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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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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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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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30.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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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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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AI 도입·활용 과제 >

분 야	주요내용
제조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30, 2,000개),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확산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21)
바이오·의료	？신약개발플랫폼 구축(‘21),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20, 5개), AI 의료기기 임상검증 표본데이터·심사체계 구축(‘21)
도시·물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구축(’20.下~),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21~)
농수산	？스마트팜(‘22) 및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22) 조성
문화콘텐츠	？지능형 캐릭터 제작엔진 개발(‘21)
국방	？국방 데이터 활용 지능형플랫폼 및 지휘체계 지원기능 개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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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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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20.上)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20.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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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21),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 확대(’19. 출산?상속 등 2종 → ‘22. 10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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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 선도적 도입^*(’20~)
* <문화복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예측·추천, <특허정보> 해외·선행 특허정보 선제적 제공, <환경오염> 미세먼지 예측 및 지하수 오염 감지, <교정> 수용자관리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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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 중심의 AI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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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AI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역기능 대응 및 AI 윤리 정립 등으로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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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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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 확대^*
* 특고 산재보험 적용,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 중장기적으로 보험 대상을 ‘근로자’에서 ‘피보험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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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 도입(‘20)
*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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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 확대(’19. 4%(잠정) → ‘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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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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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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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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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20)
* AI 기반 영상 합성기술 또는 그 영상. 신시장 창출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 부작용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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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추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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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20)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보급(’21~)
* (학생·이용자) AI와 생명윤리, 개인정보보호 / (개발자) 윤리적 AI 설계, 정보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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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정책 수립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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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체계 및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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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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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하여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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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