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4차 한-호주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개최 결과

【한-호주 외교·국방장관회의】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2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외교장관, 린다 레이놀즈(Linda Reynolds) 국방장관과 제4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 제1차 회의 2013. 7. 서울, △ 제2차 2015. 9. 시드니, △ 제3차 2017. 10. 서울

ㅇ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 한반도 안보상황, △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정세, △ 비확산, 사이버 안보, 테러리즘 대응 등 양국 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본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들은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관점, 상호 보완적인 경제 파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인적 교류에 기반을 둔 한-호주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국 간 안보ㆍ국방 협력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지난 제3차 2+2 회의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해 정상회담 및 상호방문을 포함한 긴밀하고 폭넓은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9월 24일 UN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양측은 이번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을 포함하여 차관급 전략대화, 국방정책실무회의 등 양국 간 정례협의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차기 2+2 회의를 2021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 외교ㆍ국방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북한의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행위의 중단 및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ㅇ 특히 페인 외교장관과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재표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스튜어트 메이어(Stuart Mayer) 호주 해군 중장의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직책 수행을 포함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양국 장관들은 불안정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진화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고위급 인사교류 및 군 간 정례대화 개최, 연합훈련 실시 등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모두 관심이 높은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와 재난구호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오늘 2+2 장관회의에 앞서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함께 시드니 무어파크(Moore Park)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면서, 6?25전쟁 당시 호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 호주군 실종자 : 총 42명

□ 아울러, 2+2 장관회의를 마친 후,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전쟁 실종자 관련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6?25전쟁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호주 국방장관회의】

□ 한편, 정경두 장관은 2+2 장관회의 개최 전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해돌이-왈라비 훈련’(한-호주 해군 연합훈련) 등 양국 군 간 연합훈련과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상호 전술 운영능력 제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육교류분야에서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양측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상호 윈-윈 (Win-win) 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을 추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올해 11월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국방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14년 이후 중단된 방산협력공동위원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측은 최근 호주측이 보병전투장갑차 사업후보자(Short-List)로 한국 업체를 선정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측 관심 방산분야에 대한 호주측의 지속적인 관심도 당부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