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현재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과 정책방향은 관계없음[건설경제 2019.12.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년 연평균 배출권 가격의 상승률은 제도 도입 이후 증가추세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동안의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으며, 연료전환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배출권이 시장에 공급될 경우 배출권 가격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19.12.10일 건설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t당 4만원 육박...시멘트업계 매입 부담 가중 '울상'>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배출권 거래가격은 t당 3만 9,450원으로 작년 동기(2만 3,200원) 대비 41.2% 급등


② 시멘트 평균 단가는 6만 1,540원으로 배출권 가격(t당 3만 6,950원) 비중이 제품 가격의 57%를 차지


③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배출권을 내놓지 않아 가격이 증가


④ 내년에 정부 친환경정책 및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국회가 친환경 관련 규제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면 배출권 가격 인상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변동 경향은 일시적 시점에서의 비교가 아닌, 거래량을 가중 평균한 연평균 가격으로 비교할 필요


- 2019년 배출권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증가추세(24%)와 유사한 수준임


- 또한, 배출권 가격이 증가할 경우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업체는 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 2018년 배출권 : 시멘트 업종 31개 중 11개 업체가 514만톤 배출권을 판매
2019년 배출권 : 5개 업체가 154만톤 배출권을 판매


(②에 대하여) 시멘트 1톤의 생산단가와 온실가스 배출권 1톤의 구매비용을 단순 비교는 곤란


- 또한 시멘트 업종은 제품생산 공정이 온실가스 배출과정임을 감안하여 과거 배출량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하였는바, 과거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양에 대하여만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상황


(③에 대하여) 연료전환(석탄→LNG),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이 시장에 추가 공급되어 배출권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음


(④에 대하여) 2차 계획기간(2018~2020)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 강화는 없었으며, 오히려 1차 계획기간에 비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상태임


*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배출허용총량 : 16억 8,986만톤
2차 계획기간(2018~2020)의 배출허용총량 : 17억 7,713만톤


- 또한, 국회에서 친환경 규제법안이 처리되는 것과 배출권 가격은 아무 관계가 없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