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조선일보 12.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9.12.2일과 ‘18년 연말 기준 실적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19년 연말까지 실적은 ‘17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주 52시간제가 전면 도입되고 법인세가 인상된 ’18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주한 상공회의소와 간담회 개최,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IR 개최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중

◇ 12월 10일 조선일보 <올 外人투자 급감했는데... 정부 “5년째 200억佛 돌파” 자랑>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12.2일까지 203억불로 전년(269억불) 대비 20% 감소가 예상됨

ㅇ ’14~’18년 5년 연속 증가했던 외국인직접투자는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주 52시간제 등 각종 규제로 최근 급감세로 전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보도에서 비교한 감소율 “전년대비 20%이상 급감”은 ‘18년 연말과 ’19.12.2일자 중간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비교가 아님

ㅇ ‘18년에는 ‘19년부터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투자 신고가 유입되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을 달성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평균적인 투자 유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금년 목표로 200억불을 설정한 것이며, 연말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이 노력을 지속한다면, 2017년과 유사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최근 10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단위 : 억불, 신고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2019.12.2
115	131	137	163	145	190	209	213	229	269	180	203

주 52시간 근무제(‘18.7.1),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18년 시행) 등이 도입된 ‘18년에 외국인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ㅇ 금년에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외국인 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 등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정, 현금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 주한 상공회의소와 간담회 개최, 독일·미국 등 주요 투자국에서 IR 개최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ECCK 간담회(‘19.11.29), SJC 간담회(’19.12.11)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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