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K-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맞춤형 화장품 제도 세계 최초 신설(‘20.3월)등 규제혁신 → 일자리 7.3만개 창출
？짝퉁화장품에 대한 대응 강화,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 브랜드 경쟁력 제고
？아세안 등 신흥유망국가 수출 다변화 지원 → 아세안 지역 수출비중 20%까지 확대
?<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의 이동차단과 개체수 감축, 사육돼지 전파 방지 및 농가?지자체 지원 확대
？철새도래지 출입 차단, 백신 항체 검사 강화 등 AI와 구제역 예방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국토부2차관, 식약처 처장, 경찰청·통계청 청장, 특허청·관세청 차장 등
◈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복지부)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이 연평균 34.9% 증가하는 등 세계 4대 수출국가로 성장했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 (수출액) 19억 달러(‘14년) → 63억 달러(’18년, 세계 4위)/ 연평균 34.9%↑
?ㅇ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현지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 * 국가별 수출비중 : 중국 42.4% > 홍콩 21% > 미국 8.6% > 일본 4.8%
?ㅇ 이에 정부는 10차례 이상 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수출지원까지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화장품산업 수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브랜드로 경쟁하는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맞춤형 화장품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화장품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초소재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항노화 물질·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제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77억원을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86.8%인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을 ’22년까지 90%로 높이고, 현재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소재 등 화장품 기초소재를 개발하겠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맞춤형 화장품시장을 창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시행(‘20.3월)하겠습니다
?ㅇ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브랜드 중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 업계의 요청이 높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제조자 표기의무는, 화장품 용기에 책임판매업자 외에 제조자까지 표기되어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유사제품이 증가, 중소 브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막고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ㅇ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 제조자 표기의무가 자율화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시장을 중화권 중심에서 아세안 등 신흥국가로 다변화합니다.
□ 아세안 등 신흥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입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신흥 유망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팝업부스 설치, 홍보·판매장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 * ‘19년 : (팝업부스) 말레이시아·폴란드·러시아·UAE/ (판매장) 베트남·태국·싱가포르
?ㅇ 현지 화장품 체험카페나 편집숍 등 오프라인-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해서 홍보와 판촉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ㅇ 특히,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국내 화장품을 한 장소에서 보고,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동·강남 등 중심상권에 ’K-뷰티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 * 한국방문 고려요인 1위 쇼핑 항목 중 향수/화장품이 1위(61.8%)(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8)
□ 아울러, 세계 4대 박람회에 버금가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해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 * 현재 경기도 대한민국뷰티박람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제주 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등 지자체 차원의 박람회 총 12개 운영 중
?ㅇ K-POP과 연계한 글로벌 한류행사 및 한류 콘텐츠 채널 등 한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K-뷰티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 신남방 K-뷰티 사절단 파견(코트라 등), 러시아 KCON 신규 개최 등 (’20년 7회, 200여개 사 참여)
해외의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한류편승기업, 소위 짝퉁 기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국내에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과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현황과 영업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IP-desk)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K-뷰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K-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우선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거쳐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을 전담하는 공인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 (유사사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19.1∼10월 기준 약 200건 상담)
□ K-뷰티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간 2,000여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K-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연수생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헤어·피부관리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ㅇ 내국인 대상으로는 기업요구가 높은 생산·품질 및 마케팅·인허가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재직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 전시관을 통해 수출 유망국 해외바이어 및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산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고,
?ㅇ 클러스터 내,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붙임)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비전과 전략
◈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ㅇ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발생(12.5현재 37건*)하고 있고, 사육돼지에서는 10.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민통선 이북 32건, 민통선 이남 5건 →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
?ㅇ AI와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12.5일 현재 16건, 지난해 같은기간 20건)되고,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입니다.
???? * 항체양성률(11.30일 기준) : 한육우 98.7%, 젖소 99.7%, 비육돈 69.7%, 번식돈93.3%
ASF 방역대책
?ㅇ (멧돼지 관리)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하여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고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합니다.
???? * 광역울타리 : 파주～철원(118km) 설치 완료 → 화천～고성(90km) 추가설치(12.15까지, 잠정)
?ㅇ (사육 돼지)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 -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하여 국가가 일부(50%) 부담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원(살처분보상금 394, 매몰비용 등 293)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 매몰지(10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I 방역대책
?ㅇ 위험지역 철새도래지(79개소) 인근(500m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제한*(’19.11~‘20.2)할 계획입니다.
?ㅇ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 * 사육가능농가 854호 중 207호(24.2%) / 사육가능수수 1,386만수 중 300만수(21.7%)
구제역 방역대책
?ㅇ 항체형성? 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1회→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이 빈번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