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새롭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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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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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조치이며 이로 인한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조선일보 11.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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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11.29)는 산업부가 그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비췄으며, 멀쩡한 원전은 놔둔채 비싼 LNG를 확대한다고 보도 ? ◇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은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1월1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중장기 에너지전환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임. 현재 안전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지한 원전 외에는 모두 가동 중이며.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 ? ◇ 11.25일 조선일보 <미세먼지 제로 원전 놔두고, 비싼 LNG확대>, <미세먼지 핑계로 전기료 인상 추진>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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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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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책 탓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지적에 고개를 젓던 정부가 엉뚱하게 미세먼지 대책 탓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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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정부가 멀쩡한 원전은 내버려둔 채 값비싼 LNG 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