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조달청,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공정·품질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조달청,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공정·품질은 높이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 '24년 4월~ 12월까지 139건, 8조 원 규모 공공주택의 공사·설계·CM 계약 체결

 - '25년도 신속·정확한 계약을 바탕으로 부실업체 용역 실적평가 불이익 부과, 기술자 심층면접 강화 등 공정·품질·부담완화 과제 추진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9일 지난해 집행한 8조 29억 원 상당의 LH 공공주택 계약 집행 결과와 공정·품질·기업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5년도 공공주택 계약 업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공주택 심사마당'(유튜브 채널)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 평가과정 온라인 생중계 모습

 조달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았다. 

 조달청은 이관 이후 계약 지연, 입찰 지형 변화에 따른 혼선 등의 우려를 극복하고 약 3.5만 호 공공주택의 공사계약을 차질 없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공사·설계·CM 등 8조 29억 원에 달하는 총 139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공사 분야, 58건 7조 2,910억 원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입찰이 54건(7조 2,287억 원), 간이형 종심제 3건, 적격심사 1건으로 집행됐다.

공사에는 직접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LH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 당 입찰에는 평균 40여 개 업체가 참여했고, 건설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은 93.9%로 분석됐다.

◇ 용역 분야, 81건 7,119억 원

공공주택 설계는 주로 설계공모(20건, 756억 원)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평균 2.3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종심제 49건(6,002억 원), PQ？기술자평가 10건(342억 원)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 건 입찰에 평균 2.5개 업체가 참여해 평균 낙찰률은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

◇ 국민과 지켜봤다. 평가 과정 온라인 생중계

 국민과 기업 관심이 높은 LH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다. 

용역 계약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설계공모 심사 및 CM용역 정성평가는 '공공주택 심사마당'(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여 일반 국민도 모든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LH이관 공공주택 계약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판단하고, 2025년 공공주택은 한 층 높은 '공정'·'품질' 확보 및 업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 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첫째, 공정성을 확보해 부실 공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누락 등 부실이 확인된 공사의 사업관리 실적은 평가(CM용역)에서 제외하고, 균형 있는 종심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정성평가 배점을 축소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둘째, 품질 확보를 통해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LH의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가감점)하고, 현장의 우수한 기술자 배치를 위해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또한,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를 포함하여 주요 구조부 등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업계의 부담을 덜어 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관련 실효성 있는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착공일 등 계약 일정을 LH와 적극 협의해 발주 집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의 2025년 발주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달청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지난해 조직 안팎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LH 공공주택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담팀 구성을 앞당기는 등 철저히 준비한 결과, 조달청의 LH업무 이관은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올해에도 공공주택 계약업무를 투명·공정하게 집행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  조달청 2025년 공공주택 분야 주요 업무 추진 과제 

* 문의 : 공공주택계약팀 황교상 사무관 (042-724-7353), 원종현 사무관 (042-724-7340), 김성우 사무관 (042-724-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