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2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24일 제6차 선정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관련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소아의료체계는 필수의료의 핵심이자 저출생 상황에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로,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작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작년 9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다. 

  정부는 그 최전선에 있는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먼저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소아전문 응급실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작년 10개소에서, 올해에는 오늘 지정된 아주대병원을 포함하여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 중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해 1인당 1억 원의 예산 지원, 응급의료관리료 가산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도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휴일 및 야간의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휴일 및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작년 57개소에서 올해 100개소까지 늘렸다(’24년 11월 기준). 작년 11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는 건강보험에서 야간진료관리료 가산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7일 운영기관의 경우 평균 2억 원의 운영비를 예산을 통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소아인구 3만 명 미만 의료취약지에는 추가적 지원을 통해 설치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급성기 소아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진료를 위한 지역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올해 8월부터 동네의원-(아동)병원-상급종합병원 간 협업진료를 할 수 있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을 11개 지역에서 20개(총 177개 의료기관 참여 중) 운영하고 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단위로 건강보험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아과 전문의 정책수가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응급진료에 이어지는 입원·수술 등 후속진료 역량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항목 281개의 수가 인상 등 후속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소아응급환자 수용, 후속진료 제공 등 기여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12월 3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96,403명이며, 평시(2월 1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210명이며, 평시의 97.8% 수준이다.

  12월 3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국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전주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일 평균 15,060명이며, 이 중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5,949명으로, 평시의 71.8% 수준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다”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