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발표
?-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등 현장애로 33건 해소 -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 위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애로를 집중 발굴?개선
?？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으로 현재 수소충전소보다 작은 면적으로 구축 가능
?？ 유원시설의 VR 시뮬레이터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체험도 가능
?？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기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는 것을 단 한 번만 받는 것으로 절차 간소화?


?ㅇ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ㅇ 제도적으로는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네거티브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 * (입법방식 유연화) 4차에 걸쳐 총 377건 개선
?????? (규제 샌드박스) “1+4법” 체계 완성 / 총 141건 승인(’19.9월말 기준)
?ㅇ 신산업 규제정비를 위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 * 자율주행차 최초 구축(‘18.11월) 30건, 드론(’19.10월) 35건 발굴
?ㅇ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애로에 대한 집중 발굴·해소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 3차에 걸쳐(‘18.1월, ’18.11월, ‘19.5월) 207건 해소 → 금번 33건 개선
□ 이번에 발표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은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ㅇ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ㅇ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논의기구*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ㅇ ’18년 1월 이후 그간 3차례*에 걸쳐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 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였습니다.
?ㅇ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후방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며,
?? * ‘18.11월에 이어 금번에 2차로 집중 발굴·개선
?ㅇ 가상현실(VR)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 * 한국(’19.4월, 최초) 등 16개국 상용화, 초고속·초저지연으로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콘텐츠 제공 가능
?ㅇ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 * (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5.27.),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6.4.), 의료기기산업협회(6.11.) 등
???? * (지역기업) 경기·인천(7.12. 오전) , 대구·충북(7.12. 오후)
?ㅇ 이렇게 발굴된 현장과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총 10회)을 거쳐 총 33건의 애로를 해소했습니다.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ㅇ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 개선-예외 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 * 33건 애로해소 과제 중 대안마련(16건, 49%), 신속확인(3건, 9%)
?ㅇ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33건 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행정조치 등 32건(97%)
□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예시) 드론, 로봇, 바이오의약품, DNA(빅데이터·네트워크(5G)·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
□ 이번 발표되는 신규과제의 세부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차
?ㅇ 시설·입지 제한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과 충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가상현실(VR)
?ㅇ 도심에서 다채로운 VR 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규제를 개선합니다.
3. 의료기기
?ㅇ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 등에서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