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30년까지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과 환승시간을 30% 줄이겠습니다.
?<광역교통 2030>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 중심으로 개편하여 2030년까지 두배로 확충
？3기 신도시 S-BRT 구축,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 현장애로 과제 33건 개선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에 영화도 탑재 허용,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광역교통 2030」을 논의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교육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문체부·복지부 차관, 원안위 위원장, 조달청·통계청 청장, 식약처 차장 등
◈ 광역교통 2030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과 광역교통의 미래모습을 제시하는 기본구상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논의했습니다.
?ㅇ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와 인구집중으로 광역교통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는 부족하여 교통혼잡 가중, 삶의 질 저하 및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협의체 등을 운영하였으나, 권한의 한계, 지자체간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구성(’19.3)하여, 전문가,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마련했습니다.
□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달성하여 대도시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광역교통 20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광역급행철도) 수도권급행철도(GTX) A노선(’23), 신안산선(’24)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 수도권급행철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 이와 함께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하여 급행 운행토록 하고,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하여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 ’30)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 아울러,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시에서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트램-트레인’ 도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대심도·순환고속도로)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 -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상습정체구간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26년 전구간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 * (검토구간) 서창∼김포 구간, 판교∼퇴계원 구간
? - 또한,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수도권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부산·울산권 사상∼해운대 구간
버스·환승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광역버스) M버스 운행지역을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연계·환승) 도심형(삼성역 등), 회차형(청계산입구역 등), 철도연계형(킨텍스역 등)으로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환승시간이 최대 30%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교통비 절감) 대중교통 이용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20년부터 전국으로 본격 확대하겠습니다.
? - 이와 함께, 교통소외지역에 안정적으로 광역버스를 공급하는 한편,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역교통의 운영관리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선제적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신도시 입주 초기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 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 100만㎡ 또는 인구 2만 이상 → 50만㎡ 또는 1만 이상
? - 또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신도시 초기 입주단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 광역교통시설 개통때까지 한시적 광역버스 운행 등 보완대책 실시
?ㅇ (광역교통 투자확대) 광역교통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 또한, 대도시권역별 위원회, 광역교통 갈등관리위원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광역교통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을 구현하겠습니다.
?ㅇ (친환경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부터 CNG,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ㅇ (끊김 없는 대중교통) 전통적 대중교통 수단(광역버스, GTX 등)과 공유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등)을 결합하여 자가용 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국무조정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10월 17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이은 네 번째 순서입니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신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 다음,
?ㅇ 관련단체, 지역기업인,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 5대 신산업 분야(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에너지신소재·신서비스)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pool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활용(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 **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ㅇ 2018년 1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25건의 애로과제를 건의받아 이 중 총 207건의 애로과제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는 △수소차, △가상현실(VR),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현장애로 과제 3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수소차는 수소경제를 실현할 핵심분야로 전·후방 경제·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이며,
?? * ‘18.11월에 이어 금번에 2차로 집중 발굴·개선
?ㅇ 가상현실(VR)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분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공공서비스 등에 접목 가능하며 5G 상용화*에 따라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 * 한국(’19.4월, 최초) 등 16개국 상용화, 초고속·초저지연으로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한 실감콘텐츠 제공 가능
?ㅇ 의료기기는 높은 부가가치율과 고용유발효과를 가진 분야로 최근 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되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테마로 선정한 것입니다.
□ 특히, 금번에는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속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관련 애로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으며,
?ㅇ 개선 방식으로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하여, ‘원칙 개선-예외 소명’ 원칙에 따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면 개선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업 건의 내용대로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 상황은 신속확인을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 * 33건 애로해소 과제 중 대안마련(16건, 49%), 신속확인(3건, 9%)
?ㅇ 그리고 정부가 단기간 내에 애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기업, 협회·단체 등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기업까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신산업 핵심테마별로 집중적·지속적으로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예시) 드론, 로봇, 바이오의약품, DNA(빅데이터·네트워크(5G)·AI),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