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8일(수)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총 11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이번 소상공인 정책협의회에서는 소공인, 전문가, 지자체 및 상생기업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공인은 ’22년 기준 56만개 사업체,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9%, 일자리의 25.7%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2차례에 걸쳐 소공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프라 구축, 스마트화,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1차 종합계획(‘17~’21년), 2차 종합계획(‘22~’26년)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 가속화되는 제조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소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결하고자 소공인, 전문가,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수립하게 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소공인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으며, 참석한 소공인 대표들은 “소공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종합계획의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뿌리 내리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세계 4위로, 이는 국내 제조업의 88.9%를 차지하며 생산 기반을 탄탄히 지탱해 온 56만의 소공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실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으며, 소공인들이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핵심동력은 물론 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 주요 내용]
 
중기부는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전략과제인 ①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②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③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④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1.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내 소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 및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5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스마트제조, 작업환경 개선에 중기부 소공인지원사업의 일정 규모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 2. 소공인 집적지를 집중 육성한다.
 
’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 소공인 집적지 3가지 발전유형화(안) >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조성된 생산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특산품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집적지는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하고,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가 활성화되면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확산을 포함한 소공인법 내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한다.
 
또한, 집적지 내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주도로 소공인 공동 작업장을 구축·운영할 경우에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전략 3.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소공인들이 겪는 금융, 인력, 열악한 근로환경 3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공인 납품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미회수 납품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4.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소공인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소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대상을 소공인간, 대기업·향토기업,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 소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 전반에 대해 정비한다.
 
소공인의 국민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소공인 발굴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소공인법 전면 개정, 온라인 소공인 확인서 발급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정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