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12월 16일(월)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잠수함구조함(ASR)-II Batch-II(후속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및 건조계획(안)
   ② 장보고(KSS)-Ⅱ 성능개량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③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④ F-15K 성능개량 기종결정(안)

□  잠수함구조함(ASR)-II Batch-II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구조함(ASR)-I(청해진함)의 수명주기 도래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연구개발(후속함 건조)을 통해 후속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및 건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은 올해 11월 전력화된 강화도함의 후속함 건조사업으로, 선도함의 결함 및 개선·보완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전자광학장비와 구조작전체계를 추가 탑재하여 조난잠수함 탐색과 구조작전 지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수함구조함 2척 체제를 유지하여 상시 잠수함 구조 준비태세가 완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6~’31년, 총사업비 : 약 6,364억 원

□ 장보고(KSS)-II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기존 손원일급 잠수함의   생존성, 은밀성 및 정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장보고-III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내기술을 바탕으로 전투체계 등 4종*의 대상장비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대상장비(4종) : 전투체계, 예인선배열소나, 기뢰회피소나, 부유식 안테나
   
ㅇ 본 사업을 통해 적 기지 및 세력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해상전력의 생존성을 높이고, 합동작전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6년, 총사업비 : 약 8,076억 원

□ 단거리공대공유도탄-II 사업은 KF-21에 장착할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국산화된 단거리공대공유도탄을 최초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 공중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도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5~’35년, 총사업비 : 약 6,615억 원

□ F-15K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임무능력과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레이다 등 핵심 구성품*을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F-15K 성능개량 사업의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대상장비 : 항공전자장비(임무컴퓨터, 레이더, 전자전장비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F-15K 특유의 장거리 임무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표적식별, 타격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에도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사업기간 : ’24~’37년, 총사업비 : 약 4조 5,6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