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합동-참고)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개최

정부는 12.2일(월),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하여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의 경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어들고 모든 전통시장에는 내년 초부터 0%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긴 정산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업종에 따라 예약보증금을 세분화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 등에 대한 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설령 테이크아웃하려던 손님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확실히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끝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민간 상권기획자를 ‘27년까지 1천명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을 기획하고 정부는 ’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 육성 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프랑스의 ‘제3의 장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을 ’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이를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주거-생활과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상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권 지정요건을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도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학계·전문가, 정부 부처 등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각종 경영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8개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향후 정부는 오늘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