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정책이 되는 국민의 생각”,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은 ‘변화무쌍 내 책상’, 청년 부문은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 방안’, 중장년 부문은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각각 최우수를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생각함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국민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안건*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 국민패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 국민패널을 대상으로 월 1~2회 국민생각함 안건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

□ 이번 공모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수립과 행정개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부문으로 나누어 올해 3월부터 진행하였다.

공모전에는 작년의 2배 이상인 총 505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 먼저 청소년 부문 최우수는 ‘우린 뭐든지되’ 팀의 ‘변화무쌍 내 책상’이 선정됐는데,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교 책상이 너무 작아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접이식 태블릿 PC 거치대 설치, 책상 사이즈 변경 등을 제안했다.

청년 부문 1등은 ‘동치미(동네 치안의 미래)’ 팀의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순찰신문고 제도 내실화’가 선정됐는데, 주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불안 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하는 제도인 순찰신문고에 대해 오·남용 방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이용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대책 수립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중장년 부문 최우수는 ‘자동차 매매(폐차) 시 세금 환급 일괄 처리’가 선정됐는데, 자동차 매매(폐차)시 기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세금 환급을 처리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