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주최「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축사

축   사

반갑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세대 간 상생의 계속고용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성재민 부원장님, 

김기선 교수님과 토론에 임해주신 이승호 소장님, 오삼일 팀장님, 정영훈 교수님 등 

관계자분들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고용 문제는 

고령 근로자의 일할 기회와 노후 생활 보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제고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넘어,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법제화한 60세 정년연장 제도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구체적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당위적 논의가 아닌,

우리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맞는 세밀한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 자료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과거보다는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절차, 이에 수반되는 임금·직무·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고령자 재취업시스템, 연금 등 사회안정망에 대한구체적인 대안과 각각의 장단점 

역시 심도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논의가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지만, 

지난 6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노사정에 

고민의 지점을 던져주고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령자의 활력과 청년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계속고용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 참석자를 비롯한 전문가분들의 고견, 

국민 여러분의 관심은우리 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사정이 치열하게 고민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분발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