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중개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마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목)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1. 현황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하였다.

  ※ 지난 제11차 회의까지의 상생협의체 논의 경과·내용은 11월 8일 배포된 보도자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를 참고

  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하였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방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상생방안 비교 >

  다만,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 >

3. 논의 결과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4. 향후 계획

  이번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붙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