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합리적 관세부과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
품목분류: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 → ‘관세율’ 결정

□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ㅇ 공모전 결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이시영 님(삼일회계법인)과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이민범 님(대문관세법인)이,

*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

 ㅇ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 · 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ㅇ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은 ‘씨(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 · 이다원 · 임사랑(숙명여자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에 대한 이론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함

 ㅇ 이외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4~6팀’ (총 45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 /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

□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1월 14일(목)과 11월 28일(목)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ㅇ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ㅇ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공모전 결과 상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