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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 온라인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는 지속적으로 삭제·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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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11일자 경향신문 <“폭탄 제조 영상…청산가리 치사량”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방치 ‘심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환경당국의 소극적 대응 탓에 화학물질 불법·유해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있음


2020년 불법·유해 정보 미삭제율은 약 18%였지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3%가 삭제되지 않아, 미삭제율이 5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남


설명 내용


불법·유해 정보는 즉시 삭제되지 않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6.0~90.3%에 이르나, 지속적인 삭제요청과 관리로 미삭제율을 18.1~41.6%로 낮추고 있음


- ’20년에 확인된 불법·유해 정보도 당해년도 미삭제율이 79.6%였으나, 계속 추적 삭제한 결과 ’24년에 미삭제율이 18%까지 낮아진 것임


(연도별 불법·유해 정보 의심 건수 및 미삭제 건수 변화추이)    구분  의심 건수  미삭제 건수 및 미삭제율(%)  당해년도 기준  ⇒  2024년 기준  2024년*  1,325   968 (73.1)  ⇒  좌  동  2023년  1,957  1,487 (76.0)  ⇒   815 (41.6)  2022년  13,968  11,451 (82.0)  ⇒  4,921 (35.2)  2021년  11,000   9,935 (90.3)  ⇒  2,669 (24.2)  2020년  7,575   6,026 (79.6)  ⇒  1,368 (18.1)     *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미삭제 불법·유해 정보를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044-201-6831) ( 총괄 )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김덕형 (044-201-6832)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윤준헌 (043-830-4210)  사고예방심사1과 담당자 연구관 송기봉 (043-830-421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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