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9월 FAST농정] 이른 추석과 9월까지 이어진 폭염·폭우에도 ‘안심농정’ 위해 매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9월에도 이른 추석과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폭우 등 재해에 대응해 수급안정에 힘쓰는 한편, 농가의 경영·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9월 중순 이른 추석으로 농축산물 공급 부족이 우려되었던 만큼 사과·배·한우 등 주요 성수품 수급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장바구니 부담 완화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송 장관은 9월 1일과 2일 충남 아산시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연이어 찾아, 주요 과일 출하 상황을 살폈다.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올해 초 사과 가격이 국민적 이슈였던 만큼 농식품부에서는 올 한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덕분에 올해 추석에는 사과 공급이 충분해 9월 사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 사과(홍로) 소비자가격 추이: (9월 상순) 25,563원/10개(전년비 13.5%↓) → (9월 중순) 24,931(16.1%↓) → (9월 하순) 25,107(22.8%↓)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도 살폈다. 먼저 송 장관은 9월 5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한우 할인행사(‘소(牛)프라이즈’)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촉에 나섰다. 이어서 12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함께 서울 망원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 및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등 민생대책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비자와 현장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다.

  수확기를 앞둔 쌀 농가의 걱정을 덜고, 한우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한우농가의 근심을 덜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9월 10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농식품부는 역대 가장 빠른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한 2만㏊ 사전 격리 방침과 함께, 반복되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쌀 산업 체질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송 장관은 9월 23일 우리 쌀의 유망한 소비처로 꼽히는 전통주 산업 현장을 찾아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송 장관은 “매년 30만 톤 내외의 자국 쌀을 사케 생산에 사용하는 일본처럼 우리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과 케이(K)-푸드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를 기회 삼아 전통주를 비롯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9월 26일 박 차관 주재로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 첫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연내 쌀 산업 발전 근본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쌀과 함께 한우 대책도 내놓았다. 그간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을 포함한 단기 수급 대책은 물론, 사육기간 단축이나 등급 체계 개선 등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한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추석 연휴 직후 이례적으로 쏟아진 가을 폭우와 9월 말까지 이어진 폭염 등 재해 피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했다. 9월 19일부터 2~3일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등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 송 장관은 22일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소재 오이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위로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29일에는 전남 해남군 배추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다. 특히, 해남군은 김장철 배추 주산지라 걱정이 큰 상황이었으나, 신속히 복구를 지시하고 송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살핀 결과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 장관은 그럼에도 농업인·국민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김장철까지 철저한 작황 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농업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견해 등을 수렴하여 재해, 가격하락 등 농가의 경영 위험을 관리하고 소득을 안정시기키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9월 27일 발표하였다. 이는 21대 국회의 양곡법, 농안법 개정 논란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수확량 손실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고, 재해복구비 단가와 범위도 늘려 예상치 못한 농가의 소득·경영 상 충격을 충분히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 계신 농업인, 관계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과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다.”라면서, “김장철까지 배추·무 등 채소류 공급도 차질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적기에 수급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번에 마련한 쌀·한우 등 중요 품목의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경영 뒷받침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10월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접어든 만큼 9월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10월 말 시작되는 김장철에 대비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는 등 변함없이 민생을 챙겨나갈 예정이다.

붙임 9월 FAST 농정 현장방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