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강인선 제2차관, 시민사회단체와 북한인권 증진 방안 논의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9.13(금) 세계기독연대(CSW :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 Transnational Justice Working Group) 등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 Scot Bower 세계기독연대 총재,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등

  강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 관련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과 활동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왔으며, 앞으로도 ‘8.15 통일 독트린’을 이행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 차관은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참여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 UPR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고, 이번 UPR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5년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현재는 제4주기(2022-2027) 진행 중)

     - 대상 국가는 제시된 권고를 검토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수락한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

     - 한국은 ‘23.1월 제4주기 UPR 수검 / 북한은 ’19.5월 제3주기 UPR 수검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고려하여 북한 제4주기 UPR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