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 출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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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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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수 있는?혁신적 포용금융?사례로 등장 ? ◈?금융위는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논의하는「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 팀(T/F)」?발족 ? ◈?전담팀 논의 결과 등을 통대로 연내?「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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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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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19.10.22.,?금융위원회는?「핀테크 기반?공급망 금융 활성화 전담?팀(T/F)」을 구성하고?첫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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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담 팀은?금융위,?금감원과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금융회사?및?핀테크 기업?등과?학계 전문가로 구성(☞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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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9.10.22.(화) 09:00~11:00 / 미래에셋센터원 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주재), 금융데이터정책과,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 신용정보평가실, 금융업계, 핀테크업계, P2P업계, 플랫폼 업계, 신용보증기금, 박재성 前 경희대 교수,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등 ? ▣?논의사항 :?사업자별 공급망 금융 서비스 제공 행태, 향후 전담 팀 운영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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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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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이란? |
□?(개념)?물품?등을?생산하고?대기업?등에?공급하는?중소기업,?소상공인의?운전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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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기업이 임금,?이자 지불 등 일상적?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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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형태)?대기업과?하청·납품업체간의 자금거래를 원활하게?하는?전자어음 할인,?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등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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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기업이 제공한?어음?및?매출채권을?담보로 하여?금융권에서?자금을 조기에?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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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형태)?P2P?플랫폼?또는?빅데이터 분석?등 새로운 금융채널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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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2P*?플랫폼 기반)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다수의?투자자가?소상공인 등의?다양한 어음?및?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형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어음할인,?대출 등 금융거래를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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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투자자가?위험을?분산함으로써?대기업 발행 어음?등이 아니더라도,?어음이나?채권을?유동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 |
②?(빅데이터 기반)?전자상거래 업체,?카드사?등이 보유 데이터*를?기반으로 신용도를?새롭게 평가하여 대출로 연계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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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매출내역,?판매자 평판(고객 리뷰 등),?카드 결제 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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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매출변동성, 재무정보 부족으로 평가가 어려웠던 소상공인 신용을?비금융정보?등을 활용하여?발견하게 되는 것이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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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기반 |
빅데이터 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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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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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의의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서비스는 소상공인의?운전자금 조달 애로를?완화할 수 있는?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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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접근성 제고)?대기업 신용이 없어도,?담보·보증이 부족하더라도?탄탄한 경영?실적과?성장력을 기반으로?자금조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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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비용 절감)?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높은?금리,?할인율을?부담하던 소상공인의?금융비용?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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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속가능한 혁신)?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시장원리에?기초한?금융서비스로?지속가능한?소상공인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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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소상공인 금융애로 현황 ? □?금융위는?소상공인?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자금 지원,?동산담보대출 활성화?등 다양한 노력 추진 ? □?다만,?평범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일상적 영업을 영위하면서?상시적 운전자금을?조달하는데 여전히?금융애로가?상존 ? ①?(금융접근성)?소득?불안정성, 재무정보·담보부족?등으로 신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어음할인과 같은?유동화 상품도 부족 ? ②?(금융비용)?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유동화 상품이나?신용대출은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할인율·대출금리*가?높은 편 ? * 전자어음 할인율(%) : (은행)4~5 (저축은행)5~13 (캐피탈)8~16 등? ??사업자대출 평균 금리(%) : (은행)6.7 (저축은행)20.1 (사설대부)22.1 ? ③?(대출절차)?대출시 요구되는?서류도 많고,?심사 소요기간도 김 ? * 사업자대출 필요서류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7종 이상 / 심사기간 : 평균 3일 / 은행방문횟수 : 2~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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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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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활성화 추진 |
□?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제공 사례가 시장 자율적으로 등장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 아직?시장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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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핀테크 기업,?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등이?상거래 판매?데이터 빅데이터 분석?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제공(☞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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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ulia)?미국?AI?기반 핀테크기업으로?거래명세서(Invoice),?과거?대금거래?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대출서비스?제공 ? * (Mercado Libre)?중남미?Amazon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로?상거래?데이터를 기반으로?기업 부실률을?빅데이터 분석·예측하고?대출 제공 |
ㅇ?(국내)?일부?P2P업체 및 금융회사 등이 공급망 서비스를 출시,?규제 샌드박스를 통한?서비스 사례도 출시될 예정(☞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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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음중개/어니스트펀드) P2P?투자자들이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 할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 * (더존비즈온 등)?빅데이터 분석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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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반 공급망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여?소상공인 금융애로를?완화할 수 있는?혁신적 포용금융 사례로?육성?추진 ? ㅇ?핀테크 혁신을 통해?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함과 동시에?포용금융까지 구현할 수 있는 모범사례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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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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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19.10월~12월 중「핀테크?기반?공급망?금융 활성화 전담 팀(T/F)」?운영을 통해?규제 개선?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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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2P?금융플랫폼을 통한?어음·채권 유동화,?비금융사업자의?빅데이터 분석,?연계영업*?등을 어렵게 하는?금융규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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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사업자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고 차입자에?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회사 대출,?어음할인 계약을 중개하는 형태의 영업
**「P2P금융법(법사위 계류 중)」?시행령(제정 예정),?「신용정보법」,?「은행법」?등?금융관련 법령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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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관련?법령상 규제?뿐 아니라?보수적 금융관행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저해할 수 있는?내규?등까지 꼼꼼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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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일 출범한?「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논의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규제개선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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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논의 결과?등을 토대로?「핀테크를 활용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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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