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양주 초등학교 임시통학버스 운행 중단위기 … 관계기관 힘 모아 영구통학대책 마련!

- 인접 학교 개교는 오리무중, 건설사 지원 임시통학버스 올해 말 끊길 위기

- 국민권익위, 경기도교육청·양주시·건설회사 등 관계기관 협의 통해 영구 통학대책 마련

□ 집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에 통학하기 위해 양주 옥정지구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던 임시통학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더원파크빌리지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 연푸른초등학교, ㈜라인건설 관계자 및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통학버스 운행 대책요구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7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옥정4초등학교 개교시까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 검토결과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관할교육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통학버스 운행대책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연푸른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통학여건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교육청에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연푸른초등학교에 통학지원 및 예산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통학버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사인 ㈜라인건설은 연푸른초등학교가 통학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통학버스가 운행되기 전까지 현재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당초 개교하기로 한 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설되지 못해 초등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정으로 통학버스 대책이 마련된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조정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통학불편과 걱정을 해소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