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관리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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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8월 23일(금)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 미·일 정책당국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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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금년에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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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8.21.시행)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날 출범식을 통해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과 함께 4대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교육 등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 및 동남아 등 해외아웃리치 등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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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안보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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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과 미·일 정책담당자도 참석하여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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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윈스 등 전략물자 자율준수 우수기관을 포함, 무역안보 유공자 21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되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대학 최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서 대학들에게 자율준수체제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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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Compliance Program) : 사내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비하고 정부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24년 현재 158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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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번 무역안보의 날에서는 본 행사 외에 각국의 정책 동향 소개를 위한 무역안보 세미나, CEO 교육 및 CP기업 워크숍, 우수 CP기업 소개 및 전략물자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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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세미나’에서는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산성에서 담당 과장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 및 일본의 기술보호 정책 등 최신 제도를 소개하여 국내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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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 교육’에서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략물자 등 수출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CP 워크숍’에서는 CP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수출통제가 무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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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씽크탱크로서 해외와의 협력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9월 10일(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자, 경제안보 분야 저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안보 주요 이슈 및 함의를 분석하고, 한미간 협력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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