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위한 개혁 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며,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현장이송팀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붙임>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