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적정한 인력 배분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고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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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09:29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3월 6일(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을 향한 병무정책’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①공정병역 구현 및 청년건강 증진, ②군 전투력 강화 지원, ③사회발전 기여, ④청년정책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공정한 병역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 날로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징후를 사전에 분석하고, 필요시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개발 추진(‘24.1월∼12월)
|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등 각 단계별, 질병별, 지역별, 병원별, 의사별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 → 병역면탈 의심자 추출 → 병역이행 적정성 검증 및 병역면탈 수사자료 활용 |
-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고,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불법 정보게시자의 아이피(IP) 주소 등을 확보·색출하는 등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체계 개선으로 적극적 병역이행 유도
- 국외에 체재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양질의 병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 적극적인 병역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 설명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명회를 추가하여 정례화하는 한편, 대상 지역 또한 유럽 및 아시아권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3)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청년건강 증진 및 국가안전에 기여
- 심리검사, 병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달하는 종합검진 수준 이상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역처분 및 청년 건강증진에 지속 기여한다.
-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마약 또한 2종을 추가하여 총 7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지원 대상을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결과 신체등급 4급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 추가 :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2. 전·평시 군 전투력 강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 미래 환경변화 및 병역의무자 편의를 반영한 병역제도 개선
- 병역자원의 감소, 병역의무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 군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IT개발 관리병, 무인항공기 운용병을 신설하여 올해 2월 입영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청년들의 적성과 특기가 군 복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각 군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각 군 현역병 모집 시마다 요구하던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용에 변경이 없는 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격증·면허 등이 없거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관심과 취미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특기를 지속 발굴해 나간다.
(5) 신속하고 안전한 병력동원 체계 발전
- 올해 4월부터 종이 명부에 의한 인도인접이 디지털화되는 ‘모바일 기반 수송·관제 시스템’이 시행되어 ‘병력동원훈련대상자 명부 생성, 수송, 입영확인’ 등 동원훈련 집단수송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한다.
| (시행 전) 종이명부 인도인접 | (시행 후) 모바일 인도·인접 |
* 지자체 병무담당 교육 실시 현황 : ’23년 85% → ’24년 100%
* 전시 지자체 위임업무 : 통지서 교부, 입영 독려, 기피자 단속지원 등
3.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및 병역데이터 개방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6)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우대하고, 전문연구요원 정원 중 100명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50명씩 반도체 분야 박사과정으로 조정한다.
- 이와 함께 사회복무요원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올해 10월부터는 복무기관 배치 시 개인의 전공과 직업 선호유형을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한다.
*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 : ’23년 73.9% → ’24년 76.8%
(7) 병역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
- 올해에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업하여 질병치료 등 연구목적으로 민간에 제공되던 병역자료에 대해 국가참조표준 지정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등 민간 운영 앱*을 통해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병무민원 신청도 가능한 디지털 병역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 ’24. 5월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예비군 동원훈련 일자조회 개방 : 2개 은행
’24. 6월 ⇒ 군 입영 관련한 대학교 휴학, 복학 신청 연계 : 1개 은행
4.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고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8) 병역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미래 준비 지원
-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기존 8개 지역에서 3개 지역(울산·창원·의정부)을 추가 설치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및 부모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대상 : ’23년 4.9만 명 → ’24년 6만 명
- 더불어 올해 3월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하며,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하고, 가입조건 완화*를 통해 복무 만료 후 미래 준비를 지원한다.
* 학점인정 대학 : 1~3학점(’23년 44개 → ’24년 54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조건 완화(기재부 협업) :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 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금융교육 등과 함께 정부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 도박 등 중독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 청년정책 : 무주택자 청약통장(국토부 협업), 대학 원격수강비,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 4대중독 예방 교육 : 마약, 도박, 알코올, 인터넷(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 협업)
(9) 예비군 권익보장 강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방부·교육부와 함께 대학 학칙에 학습권 보장 반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상반기부터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동원훈련 대상자의 입영을 위해 집단수송 임차료 예산을 전년대비 14.7% 증액된 15.6억원을 편성하여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이 합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 「나라사랑 가게」확대 추진
-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품(서비스)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를 확대*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나라사랑가게 확대 : ’23년말 448개 업체 가입 → ’24년 8천 개까지 확대
이기식 병무청장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예비전력 강화 등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그룹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2024년에는 병역이 우리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게 하고, 효율적인 병역자원 관리로 군의 전투력 강화 및 튼튼한 국가안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