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초격차, 정부 기업이 원팀되어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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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6.(월) 반도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기업들은 우리 반도체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선점 등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키로 하는 한편, 지난 1.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안덕근 장관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반도체 현안 해결의 최선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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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제조 및 소부장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참석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불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확대,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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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투자세액공제 대폭 상향, 반도체 국가산단 최초 조성,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양성 등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을 도입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방향하에 지난해 말 확정된 용인산단 전력공급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한전, LH, 발전사, 수요기업,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2.27.(화)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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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3월 발표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 일류 소부장·팹리스·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24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올 4월 중 198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사업에 착수하여 시급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금년 중 대규모 예타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팹리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반도체산업 협회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신설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는 한국형 엔비디아 탄생을 위한 ｢팹리스 육성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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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단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에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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