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은행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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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년 2월 15일(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등과 함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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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애로를 여러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청취하였다. 또한,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적극 협업하였으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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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업금융 관련 금융위원장 간담회 내역: `23.12.1일 중소기업(충남), 12.7일 중견기업(부산) ,`24.1.18일 기후금융(전북), 2.1일 창업벤처(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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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요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라 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며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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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였다. 먼저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기재부·수은)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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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견기업은 전체 숫자는 적지만(5,600여개, 기업의 1.5%)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하였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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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신성장사업을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2.3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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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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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라면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도움을 주셨고, 시중은행들도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적극 동참해주셨다”며 금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신정원에 집중된 정보를 (기존) 산업별 → (개선)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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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 함께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7일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한 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2024년 수출 7천억불, 민간투자 150조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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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중기부에서도 중진공과 기보 등을 통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