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천 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다.

□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개월 동안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심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고충 해소와 더불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심의 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도과 시 연장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철저한 기록관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선해 국민고충을 해소하도록 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다른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서류가 검찰·법원에 있거나 공소시효 도과, 판결 확정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종결 절차를 마련해 심의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내년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고충이 해소되고, 수사심의 제도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