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9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Heino Klinck)*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 Heino Klinck : '19.8월부로 美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취임, 주요 경력으로 美 국방부 국제관계 선임 분석관, 美 국방정보본부 중국 분석관, 駐홍콩 미국무관 등 역임

□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한편, 1년여 동안 이행된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최근 북한의 발사행위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 Special Measures Agreement)과 관련하여, SMA 제도개선을 위한 합동실무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합동실무단이 SMA 제도 및 이행절차를 통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과 한미 양국군의 상호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최근에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말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기초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Plan) 부록 등 관련문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미측은 대한(對韓)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역내 위협들에 맞춤화된 신뢰성 있는 핵 억제를 유지하고, 필요시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한 확장억제 공동연구로부터 건의된 다수의 제언들을 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에 관한 협력을 지속해 나기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KIDD 회의가 한미 양국의 방위정책 공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