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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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07:31
법무부-교육부, 공동 전담팀(T/F) 만들어 교원 대상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 운영
-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실효적인 개선방안 논의
○ 법무부(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9월 2일(토) 합의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