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하반기 통상,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디지털 통상 등 분야 협상에 집중

정부가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 이어 추가 성과를 금년 내 도출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협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세계 세 번째 거대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7개 유망국과 신개념 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IPEF 향후 추진계획,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EPA 협상 추진계획, ▲한-중미 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등 4건을 논의하였다.

먼저, 9.10.(일)~16.(토)간 방콕에서 개최될 IPEF 제5차 협상 대응계획이 논의되었다. 금번 협상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연내 IPEF 추가 성과를 도출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금번 통추위에서는 협상 진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기타결된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방안도 점검하였다. 동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기구 구성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주요 분야와 품목 선정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현재 한-EU FTA 상 디지털 통상규범은 2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한-EU 양측은 작년 11월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을 협의해왔다. 산업부는 연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와 협의를 지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3개국(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등 7개국과는 연내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EPA는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FTA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간 FTA에 대한 과테말라의 가입 협상도 2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연내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