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알림)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형법 신설 방안 검토 정책 0 175 0 2023.08.04 10:5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954&cal… + 17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7 [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