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2023. 6. 20.(한국시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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