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4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 결과

박진 외교장관은 4.14(금) 서울에서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관계 전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2004년 프랑스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 및 2015년 한-프랑스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전략대화 개최중

※ 콜로나 외교장관은 4.14-15 간 방한

양 장관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 서명을 환영하였다.

※ 2015.9월 양국 기업인 및 연수생의 상대국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체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협정에 대해, 프랑스측 국내법 개정에 따라 추진 및 개정의정서에 체류 허용기간 확대(3년→4년) 등 추가 반영

양 장관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낸 것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에 대해 만족하였다.

양 장관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원자력, 우주, I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인태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중임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각자의 인태 전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국의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신형 고체 ICBM이라고 주장하는 어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및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재차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저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임에 주목하면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연대의식과 「담대한 구상」 및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적 보전,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환경, 개발협력,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공동의 노력을 더 심화하기로 동의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첨부 : 공동 언론 발표문(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