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전국적으로 촘촘하게 철도망을 확충하고 노후한 시설을 개량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 철도국 ‘20년 예산안 총괄

국토교통부는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촘촘한 철도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20년 철도국 예산 정부안을 ’19년(5.3조원) 대비 19.3% 증가한 6.3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철도국 ‘20년 예산안은 고속·일반 철도 등 6개 분야(프로그램) 총 6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철도부문 5개 분야 예산*은 건설공사 설계, 착수 및 본격 추진,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소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
* 고속(400→596억), 일반(26,212→28,819억), 광역(3,650→4,405억), 도시(414→566억), 철도안전 및 운영(21,539→28,161억)

특히, 노후화된 철도시설 개량, 부족한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철도안전 분야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10,360→15,501억, 49.6%) 하였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을 위해 9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여 7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년에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 5개 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 철도국 소관 예타면제사업(평택∼오송, 대구산업선, 석문산단, 남부내륙, 충북석 고속화, 포항∼동해), 수서∼광주, GTX-C, 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
** 익산∼대야, 울산신항, 군장산단, 원주∼제천, 대구선

2. 철도국 ‘20년 예산안 주요 특징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의 안정적 예산 반영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19.1)」 선정 철도사업 설계소요 반영(신규 673억원)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8개 철도사업(철도국 6개, 대광위 2개)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

사업취지를 감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19~‘20) 후 ’20년 하반기 설계착수를 위한 사업별 설계착수 소요금 반영
* (추진계획) 기본계획용역 착수(‘19.下~) → 기본계획 고시(’20) → 설계착수(‘20.下)
**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적정예산 반영노력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GTX-A·B·C 등 본격 추진

수도권내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정 소요 반영(3,650억→4,405억)
* 지하40m 이하 대심도로 건설하여 평균 약 100km/h로 운행하는 신개념 고속전철 서비스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이동 가능

(GTX-A노선*) ’18.12월 착공 후 현장공사 추진 중으로, ’20년 공사본격추진을 위한 보상비, 건설보조금 등 1,350억원 편성
* 경기 서북부와 서울도심, 경기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노선(파주 운정∼동탄)

(GTX-C노선*) ’18.12월 예타통과 후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20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등을 위해 10억 원 신규 반영
*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지역을 잇는 노선(양주 덕정∼수원)
**민자사업 절차 : 기본계획수립(1년)→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실시협약체결→실시설계(RFP∼실시설계까지 2년)→착공

(신안산선)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 으로(안산/시흥∼광명∼여의도) ’19.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20년 공사 본격 추진을 위해 보상비 908억 원 편성(’24년 개통 계획)

아울러, 지난 8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연내 기본계획수립 발주 예정)로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 서부수도권과 동부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노선(송도∼남양주 마석)

신·구 도심간 균형발전 촉진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 및 노선 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 기대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철도안전 투자 강화

노후 철도시설 개량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투자 확장 편성(10,360억→15,501억)

시설 노후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도시철도(서울·부산) 노후 시설물 개량 지원을 확대(414억→566억)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 철도역사(282억, 신규) 개량도 지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IoT 기반 원격제어,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술 도입
*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498억 신규),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163억→701억), 고속철도 역사 디지털트윈(100억 신규) ☞ 참고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 등 승강장 안전시설(924억), 건널목 안전설비(75억), 선로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 타리(360억)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확충 지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41억→94억)

철도차량 고장으로 인한 운행장애 건수 감소를 위해 철도차량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8억)
* 차량의 ‘제작및등록 ? 운영(점검·정비) - 폐차및말소’를 관리

철도시설물의 이력, 상태, 속성 정보 등을 통합관리(87억)함으로써 적정 유지보수 및 교체주기 등을 산출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구현

국토교통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철도국 ‘20년 예산은 우선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철도안전 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량, 생활SOC 확충 등 철도안전에 집중·확대 투자했으며, 예타면제사업, GTX 등 철도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정 소요를 반영했다.” 면서, “철도투자 확대가 대외경제 불확실성,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경제 활력 제고에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