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장 오신종 (☎044-203-6648)
사무관 이보배 (☎044-203-6703)사무관 지광현 (☎044-203-6159)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ㅇ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잔여 68건) 하반기 심의 예정, (중복과제 16건)
?ㅇ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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