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3월 28일(화)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민간 및 금융투자자, 산단 전문가, 근로자 등이 참여한「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는 산업부가 올해 업무보고 시 제시한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 방안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산업단지는 1962년 울산공업단지를 시초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작년 말 전국 산업단지는 1,274개로 12만 개 기업이 입주하여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59.6%, 고용의 48.3%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생산시설 노후화와 근로환경 악화,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이 쉽지 않아 청년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노후산단수(개): (’00) 38 → (’10) 258 → (’15) 393 → (’20) 454 → (’25) 526예상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인프라와 정주여건 악화 등의 원인이 20년 이상 지났어도 거의 변화하지 않은 입주업종, 토지용도 등 경직된 제도 운영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 편의시설이 산단 내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 공장 중심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후 산단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산단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전반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은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커피 한 잔 할 장소를 찾기도 어렵고 공연, 운동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멀리까지 나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부족을 아쉬워했다.

장영진 1차관은 산단에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아지고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산단에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복지·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간담회 종료 직후 장영진 1차관은 반월시화국가산단 내에 첨단산업 입지공간 제공, 근로자의 문화·편의·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편의시설, 공사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