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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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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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강화?방안(‘19.3.6일 보도자료)의 후속조치로?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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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그간의?시행령 정비수요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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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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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가보증금 신용보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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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9월 출시되었으나,?가입하려면?임차인이?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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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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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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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임대차기간?1년 이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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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환산보증금*?9억원 이하?(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임차료?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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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02-3671-7368, 7344)

ㅇ?(개선)?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상가 임차인이?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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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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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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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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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금신용보험 및 상가권리금보호보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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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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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중고차 거래시?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조작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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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보험사고 여부?등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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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와 관련하여서는?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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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보험개발원이?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수집한?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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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한 주행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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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정보 조회시,?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연내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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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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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행)?2년간?불완전판매율?3%?및?10건 이상 보험설계사는?설계사가?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보수교육 중?5시간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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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집중 교육을 통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의?실효성이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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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해,?불완전판매 건수가 다수임에도?집합교육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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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선)?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보험협회를 통해?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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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보험설계사는?연내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집합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토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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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 통해 교육대상 및 시간을 강화할 예정
→?직전연도 불완전판매율(1%)?및 건수(3건)?이상,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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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보험서비스의?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하여 보험회사?등의 소속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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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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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공포 후부터 시행하며,?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는?‘20년부터 시행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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