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

보건복지부 제1차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두 번째 현장 간담회(3.14.)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14일(화) 오후 2시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노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지난 3월 9일(목) 경기도 부천시 현장 간담회에 이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이다.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지원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23.2월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및 1·2차 심사를 거쳐 3월 2일(목) 12개 지자체* 선정·발표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44.3%를 차지하고 있다. 

     * 고령화율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국 평균 18.0%(’22.12월 기준)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의성군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향후 ‘의성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 의성군과 같이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인프라)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의성군은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는 대표적인 농촌형 지자체*로서,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2년 연속 우수지역 선정(’21~’22년), 경상북도 주최 ‘2022년 인구정책 우수 시군평가’ 대상 수상 등

 ○ 현장 간담회에는 의성군 복지과 및 보건소 공무원, 민간협력기관, 노인맞춤형 돌봄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 지역의 어려움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도시나 농촌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동일한 수준의 기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늘 현장 간담회와 같은 지역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있어야만 정부가 추구하는 ‘수혜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이다”라며,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주민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의성군 현장 간담회 개요
        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