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개최

□ 3.7(화) 워싱턴 D.C.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ㅇ 한미는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 안보･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정보･수사･금융당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양측은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압수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등 복수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지난달 한미 랜섬웨어 합동주의보, 우리 정부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발표 및 북한 불법사이버활동 설명책자 발간을통해 북한 불법사이버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ㅇ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수법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 확대, 독자제재 대상 추가, 한미 수사공조 강화, 북한 사이버 위협 합동주의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신분과 국적을 속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민간 분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역시 일부 회수함으로써 관련 활동을 위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평가하였다. 

   ㅇ 한미는 민간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북한 IT 인력이 가혹한 노동 여건 하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