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은 쉽게, 무역데이터는 자유롭게, 입국은 편하게(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월 2일(목, 14시30분) 판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거점(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함

 

 

 ㅇ 동 방안은 ①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②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③출입국·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윤태식 관세청장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브리핑을 통해,

 

 

 ㅇ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수출산업에서 활용비중이 높으나*,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면서

 

     *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 (’22) : 반도체 93%,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 등

 

       -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하여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 국내 이전(리쇼어링),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고 반도체 분야 안정적인 세계적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또한, “무역데이터는 민간의 개방 수요가 높고 수출시장 개척, 물류산업 발전, 공급망

     위험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 “민간, 수출지원기관, 관계부처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활용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ㅇ 한편, “여행자 출입국·해외직구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관세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기존의 관행적인 규제도 혁신하여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힘

 

□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협회가 모두 참여하는「민관합동 규제혁신

    테스크 포스(TF)(단장: 관세청 차장)」를 통해 이번 방안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임

 

 

 ㅇ 특히, 관세청「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보호 등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계획임

1. 수출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1.「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기대 효과

해외 국제 물류센터 국내 유치, 반도체 수출기간 단축

 

 

□ 〔반도체 업계요구〕국내외 재고 급증, 공급망 위험 확대, 해외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 등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

 

□〔개선〕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 대상으로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23.4)

 

 ㅇ (화물관리) 신축적이고 자유로운 보세화물 분할？재포장？반출을 위해 화물관리체계를

      현재B/L 단위에서 개선품목？수량 단위로 전환

 

      - 결과적으로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현재8단계를 개선2단계로 축소 

 

현행	①반입신고	②보수작업 신청 승인	③보수작업	④보수작업 완료보고	⑤화물관리번호     분할(세관승인)	⑥수출신고	⑦보세운송 신고	⑧반출신고
개선	①반입신고	개별승인 폐지(포괄승인)				②수출신고

 

 

 ㅇ (디지털물류) 업체·세관 시스템 연계 → 보세화물관리 자동화

 

 

2. (민간)수출기업 무역데이터 활용

기대효과	무역정보 활용을 통한 수출활성화

  

□〔빅데이터 개방〕관세청 및 통계청·중기부 등 유관부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출 촉진에 필요한 빅데이터 개방 확대

 

 ① (관세청 플랫폼) 기존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 중인 3개
기업지원서비스*에 자유무역협정 최적세율 추천정보 등 추가(’23.하)

 

     * ①주요 수출입 물품의 신흥시장 안내, ②자사에 가장 적합한 수출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추천,

        ③자사 수출품과 가장 유사한 수출신고물품의 품목분류(HS) 코드 등 안내

 

 ② (관계부처 플랫폼) 통계청*·중기부 등에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 

      이들 부처가 수출촉진 관련 유용한 빅데이터를 제공토록 지원

 

     * (예: 통계청) 관세청기업수출입실적과 통계청기업통계등록부를 연계, 지역별산업단지 수출입동향 공표

 

 ③ (전자상거래 통계) 중소기업의 유망 해외역직구 수출품목·국가 등 발굴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 공표(’23.하)

 

     * 현재) 관세청 발표 월단위 수출입통계에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무역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수출기업이 각자의 수출실적정보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무역마이(My)데이터 플랫폼* 구축(’23.4)

 

     * 코드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등 국내 모든 수출지원기관 참여 가능

 

 ① (무역금융) 관세청이 기업 수출실적을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전송,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시 수출실적 증빙 제출편의 제고

 

 ② (수출자문) 수출입기업이 무역 자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자사정보를 자문업체 등 제3자에게 직접 전송토록 지원(’23.하)

 

 

3. (공공)수출지원기관·정부부처와 무역 데이터 공유

  

□〔수출지원기관과 무역데이터 공유〕수출지원기관의 요구를 반영,
무역데이터 공유 확대 → 기관별 신무역서비스 제공 지원(’23.하)

 

 ① (대(對)코트라) ①자유무역협정 활용저조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협정·품목·
국가별 자유무역협정 활용현황 데이터, ②유망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입 세부현황 데이터, ③글로벌 공급망 위기 조기
탐지를 위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경보정보 등 제공

 

     *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ustoms？Early Warning System): 실시간 수입데이터 상 나타나는 품목별 단가？수입량을

        분석하여 공급망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② (대(對)무역협회) 유망 수출품목·시장 발굴 지원을 위한 무역통계 분석에 필요한

      품목분류번호(HS)별 신고품명 데이터* 제공

 

     * 세계 각국 및 국제연합(UN) 등이 품목분류번호 기준으로 발표하는 무역통계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번호별

       품명데이터를 결합·분석하여 민간 수출업체에 유망 수출품목·해외시장 정보 제공

 

 ③ (대(對)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제공 중인 무역데이터를 현행

      ‘수출’에서 ‘수입’데이터까지 확대*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23.10)에 따라 중소기업의 적정 납품단가 산정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품목에

       대한 상세 원부자재 수입가격 제공

 

□〔핵심 수출산업 공급망 관리〕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대상을 현재수입품목에서

      개선핵심수출품목까지 확대, 관계부처에 정보제공 확대

 

 ① (수출 조기경보시스템)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수출량 등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수출 조기경보시스템(C-EWS) 개발(’23.하)

 

 ② (공급망지도) 공급망지도 구축을 핵심수출산업의 소부장 품목
(151개)까지 확대(현재200개→개선+151개), 필요 시 기명자료 부처공유(’23.하)

2.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에이피아이(API) 방식 개방〕수출입 세부품명,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간 활용수요가

     큰 무역데이터(12종+α) 추가 개방(’23.3∼)

 

 ① (품목번호코드 추천) 관세청품목번호별 실제 신고품명 데이터 제공 → 

      민간수출품명에 가장 적합한 품목번호코드 추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 민간해외직구 주문자 정보 제공 →

      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상의 개인정보와 일치여부 검증·회신

 

 ③ (인공지능 투자종목 추천) 관세청현행 산업별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제공 →

        민간증권업계 등이 인공지능 기반 투자종목 추천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민간 연구기관 등의 관세데이터(정형+ 비정형) 활용 확대,

       인공지능 학습용 영상·말뭉치 데이터 등도 신규 제공

 

 ① (인공지능 엑스레이) 공항만 물품검사 시 축적되는 엑스레이영상(일 4만건)  제공(’23.하) →

    「인공지능 엑스레이」개발, 세계시장 선점 지원

 

 ② (인공지능 수출자문 채팅로봇) 통관·물류 데이터와 콜센터 상담내역 등 제공(’23.하) →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채팅로봇(챗GPT) 방식 인공지능 수출자문 채팅로봇 개발 지원

 

 

3.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기대 효과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 해 소

 

□〔현황〕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세관에 제출
→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 여행자 불편

 

     * ’19년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19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1,655만명) 중 99.93%(1,654만명)가 ？신고대상물품 없음？

 

□〔개선〕국민편의 제고？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23.7)

 

 ㅇ  신고대상 없음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신속 입국,
신고대상 있음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현재)인천공항T2, 김포공항→(’23.하) 인천공항T1, 김해공항→(’24)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

2. 모바일 관세 납부·환급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간편한 세금납부·환급 서비스로 국민편의 제고

 

□〔현황①〕국민들이 해외직구 시 관세사로부터 관세 안내문자를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우려로 세관 문의, 납부방법도 복잡

 

 ㅇ (개선①) 모바일 활용, 본인이 직접 세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구축(’23.5)

 

     * ①카카오·문자 알림 → ②세금조회 → ③납부(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현황②〕해외직구 반품 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은 세관 직접방문 또는

       개인용 컴퓨터(PC)환경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

 

 ㅇ (개선②)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을 통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구축(’23.3)

    

 

3.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 육성 

기대 효과

해외직구 신속통관,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집중, 신속 통관에 한계

 

     * 인천？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 이상 차지 (’22)

 

□〔개선〕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육성

 

 ① (경인권)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 (’23.11)

 

 ② (서해안권) 군산항 “해상특송통관장” 신설 (’23.12)

 

 ③ (영남권) 부산을 대일(對日)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일(對日)협의 개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