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장, 30여개국 관세당국과 마약밀수 단속 공조 논의

□ 윤태식 관세청장은 홍콩 관세청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2.15∼16)에 참석,

    ^1.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2.본회의 발표, ^3.양자 면담 등을 통해

   ㅇ 아시아·태평양(AP) 지역 내 급증하는 마약밀수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의 마약 적발 동향 및 대책과 국제공조 경험을 공유하였다.

   ㅇ 특히, 전세계적으로 촘촘한 마약단속망을 구축하기 위한 세계/지역/양자 등 3개 차원의

       마약협력망 구축 필요성과 마약단속에 있어서의 1) 국가간 정보교환 2) 첨단기술 

       3) 마약 적발/수사역량 강화 등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라운드테이블(2.15. 14:30) 】

□ 윤 청장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1.세계/지역/양자 차원의 마약 단속망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 활성화 필요성 2.수사/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배양 3.마약 적발을 위한

    관세분야 첨단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본회의 발표(2.16. 11:15) 】

□ 윤 청장은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로 한국의 마약적발 현황, 대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제공조 의지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윤 청장은 작년 한국 관세청이 주도한 양자/다자 마약밀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마약단속 분야 협력강화를 요청하였다.

  ㅇ 또한, 올해 4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 계기에 마약단속 관련

        국제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홍콩 관세청장 면담(2.15. 16:50) 】

□ 윤 청장은 호푸이샨(Ho Pui Shan) 홍콩 관세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마약 및 외환범죄 단속 공조 등 

   관세당국 간 현안에 대하여 논의·합의하였다.

 ㅇ양측은 금년 중 서울에서 제34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마약 및 외환범죄 분야

    상호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33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 2018. 4. 홍콩에서 개최

 ① (마약) 양측은 1.마약 의심정보 상호교환 활성화, 2.아·태지역 마약 합동단속 작전 공동참여 등에 합의하였다.

     - 이와 함께 윤 청장은 작년 한국 관세청이 주도한 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 인텔리전스)에

        참여한 홍콩 관세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② (외환) 양측은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 수사*를 포함한 자금세탁 우려가 큰

      불법 외환범죄와 관련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이 현재 수사중인 경상거래를 가장한 불법의심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약 60% 이상의 거래가

        홍콩소재 법인 등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 

      - 이를 위해 외환범죄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타 활동 】

□ 윤 청장은 호주(Ms. Kylie Rendina 호주관세청 기획국장), 캐나다(Ms. Irene Serry 캐나다관세청 아태지부장)

    등 고위급 참석자들과 면담을 통해 마약 등 위험물품 관련 단속 정보공유 활성화 등 양자간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호주와는 금년 5월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양자간 마약 합동단속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