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포용금융 2.0」 추진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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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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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금융안정’, ‘혁신’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서?‘포용금융’?집행현장인 서울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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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햇살론17,?채무조정 등 실제?상담·지원과정을 살펴보고 서민금융?담당?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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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향후?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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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를 위해?지속적인 제도보완과?재원확보,?포용금융의 정책효과 점검,?상담기능 강화 등?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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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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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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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19.9.20.(금) 10:00~11:00/?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앙센터’) ? ▣?참석자:?은성수 금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부원장,?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자산관리공사 부사장,?중앙센터장,?서민금융상품·채무조정 관련 실무자 ? ▣ 진행순서? ①?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현황?소개 ②?채무조정·자금지원 등?센터내 상담창구 현장?답사 ③?포용금융 체감도 제고를 위한?실무자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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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
[1]?햇살론17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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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리(17.9%)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장에선?대부업보다 금리가 낮고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실제 수요가 예상치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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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9.2～18일) 총 570억원 공급 [일평균 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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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시 초기인 만큼 그간?누적된 잠재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올해 공급규모를 확대?[2,000억원 → 최대 4,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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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향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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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안정적 재원확보를 바탕으로?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되,?어려운 사람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제도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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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내년부터?미취업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를 완화하여 취업활동에?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햇살론youth”(가칭)?출시 예정(☞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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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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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9.23일부터?‘연체위기자 신속지원’?및?‘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시행함으로써?신복위 채무조정?제도가 완비※(☞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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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채무고민,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하세요」 (19.9.2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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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저하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가?신속하게?채무를 조정,?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상담기능 강화?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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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향후?금융회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하도록?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마련 필요(☞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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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채무조정이 공적제도(법원·신복위)?위주*로 발전한 탓에 금융권?자체 채무조정이 미흡하고?과도한 압박위주의 추심관행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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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신규 발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절반 수준만 신복위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장기연체자로 전락
[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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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전국?48개 센터(47개 센터?+ 1개 이동센터)를 운영 중으로,?연말까지?3개소*를 추가하여?총?51개 센터 구축?계획(☞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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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19.10월) → 양산(19.11월)→ 평택(1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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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180여개)에 대한?맞춤형 상담※?기능과 금융 외?법률*·고용·복지**?등?연계지원?기능?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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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경우 법률지원단(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로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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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민금융센터(금융위),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복지지원팀(복지부·지자체) 등 관련부처 협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원스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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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대출서비스(구(舊)?이지론)?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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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신용도·소득 등에 따른?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중개해주는 서비스 ? ▣?서민금융진흥원과?59개 금융회사*(180여개 상품)간 전산 연계를 통해 수요자가?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한도?등을 실시간으로 조회 ? *?은행(15개),?저축은행(29개),?여전사(10개),?상호금융(4개),?국민행복기금(1개) ? ▣?상담신청 ? ①?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②?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웹사이트?(http://loan.kinfa.or.kr) ③?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App)?(19.12월 출시 예정) ④?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참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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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