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외교차관회담 결과

□ 미국을 방문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2.14(화) 오후 美 국무부 에서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및 확장억제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우리 국민들, 특히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와 북핵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셔먼 부장관은 미국의 對韓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양측은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 또한 양 차관은 한미간 협력이 안보 협력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 퀀텀, 우주 등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꽃피우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 성과를 지속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한편,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 관련 우리측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편, 양 차관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우크라이나 정세,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등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과 함께,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21세기 새로운 도전 대응을 위해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붙임 : 한미 차관회담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