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위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실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법령에 대한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을 번역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투자·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② 금융, 산업, 자원 분야, ③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④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게시판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면 된다.
    ※ 구체적인 내용은〔붙임 1〕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참여방법 참조

□ 법제처는 3월 8일(수)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3월 중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해 번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다.
    * ’23년 하반기 번역 법령 수요 취합 : 6월 예정

□ 한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22년 사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원문 및 번역본과 법제 동향 제공
   **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법령정보를 신속하게(5일 이내) 수집·제공(단, 해외법령 번역은 제공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