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3.1.30일)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ㅇ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시행일 : 3.2일잠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ㅇ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ㅇ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ㅇ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ㅇ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ㅇ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ㅇ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